<배경지식>
WTO : 세계무역기구 (1995년 출범)
도하라운드(DDA) : 현안들을 패키지로 묶어 각국의 무역장벽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것. WTO 탄생 후 진행된 첫 번째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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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품과 농산물은 물론 서비스와 정부조달 등 대상 영역이 훨씬 확대되어 지금까지 진행된 라운드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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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를 좌초시킨 가장 핵심 쟁점은 농업 보조금과 농업 관세율, 비농산물(공산품)관세율 등 3가지로 압축된다.(미국은 G20과 EU의 요구인 농업 보조금 감축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고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참조 : http://holzweg.egloos.com/2372063
도하라운드와 FTA 및 현재 세계의 무역 현황에 대한 좋은글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289
<해석>
Protection is the dog that did not bark.
금융 위기가 있었지만 integration of the global economy의 트렌드는 계속 지속 되었다. 이것은 매우 주목 할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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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일이 일어 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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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계속해서 지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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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할까?
Protectionism, inevitably, emerged in the years of crisis. But it is remarkable how limited it has been: look at the vigorous recovery of world trade in 2010. Why, then, has it been possible to resist protectionism? I would suggest five explanations.
무역 보호주의는 금융위기 기간 동안에 필연적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점은 무역보호가 매우 제한적 이었다는 점이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
1)
Liberal trade(진보적인 무역) 가 WTO에 의해 (잘) 제도화 되었다.
2)
통화와 재정 정책의(특히나 유로존 에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달 했다.
3)
세계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가 국가 자본주의(national capitalism)을 대체 하게 되었다.
(Businesses are no longer on the same side as their workers)
4)
시장과 세계화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우세해졌다.
5)
(비록 지금은 갈갈이 찢어졌을지라도) 사회 안전망이 실직으로부터 오는 worst result를 막아줬다.
Can one assume, then, that globalisation is irreversible? No. Its progress seems likely, driven as it is by ideas, interests and technology. Yet there are also threats, some coming from outside the trading system and others from within it.
그렇다면 (이런 다섯가지 상황 속에서) 세계화가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다. 세계화는 ideas, interests 그리고 technology 에 의해 driven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trading system의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 들로부터 오는 몇 가지 잠재 불안 요소들 또한 있다.
One external threat is global imbalances. Policies aimed at export-led growth impose contractionary pressure on trading partners, particularly in times of deficient aggregate demand and ultra-low interest rates.
외적인 불안 요소 중 한가지는 세계 불균형 이다. 특히나 총 수요가 부족하고 ultra-low interest rate이 형성되어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 국가의 수출 장려를 위한 정책은 무역 상대방에게 부담이 된다.
Another threat may come from global environmental externalities. Suppose some countries imposed taxes on emissions of carbon dioxide, the goal being to reduce a global ill. If production shifted, that aim would not be achieved. The argument for countervailing taxes on imports would then be strong. Cycles of retaliation might well follow.
또 다른 위협은 세계의 환경 문제에서 올 수 있다. 몇몇 나라가 환경 오염을 걱정하여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 한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세금을 피하기 위해 생산 설비를 다른 나라로 옮기게 된다면 세금을 부과한 목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수입에 대항하는 세금에 대한 요구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복 효과의 세금은 계속해서 생길 것이다. (?)
A bigger threat comes from high unemployment, low growth and rising inequality. Globalisation is a factor in the last, though far from the only one: also important are technology, liberalisation of finance and winner-take-all markets. But the threat to open trade is clear.
더 큰 위협은 높은 실업, 낮은 성장률 그리고 불균형의 심화로부터 올 것이다. 세계화는 세가지 중 한가지로 설명은 되지 않지만 셋을 결합한 마지막 단계의 일이다. (또 중요한 점은 기술, 금융완화 그리고 winner – take – all market 이다.) 그러나 open trade 에 대한 위협은 명백하다. (셋중 하나로 결정 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실업률이나 낮은 성장률, 불균형의 심화는 open trade를 위협할 것이다.)
Imbalances should be dealt with by a more effective global monetary regime. Global environmental challenges should be dealt with by global agreements. Low growth and inequality should be dealt with by better macroeconomic policy and redistribution from winners to losers. But these things will probably not happen, which means trade may take the strain.
불균형은 더욱 효과적인 monetary regime로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 환경 문제는 global aggrement로 다뤄줘야 할 것이다. 또한 low growth 와 inequality는 더욱 적절한 거시 경제 정책과 winner 에서 loser로의 재분배로 다뤄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상향 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무역은 아마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앞에서 크게 살펴본 세가지 외적 요소 외에도 우리는 무역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Yet we also see threats emanating from within the trading system itself. The Doha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is dead or in a coma. Either way, it seems unlikely to be completed soon. That has inevitably undermined confidence in the WTO. While dispute settlement continues to function effectively, one can wonder whether a body unable to deliver further liberalisation would remain vital. Moreover, while the room for further liberalisation of trade in goods is limited, the opportunity for further liberalisation of services remains quite substantial.
그러나 우리는 trading system 자체에서 파생된 문제로부터 또한 위협을 받고 있다. 도하라운드는 이미 혼수상태 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조만간 도하라운드가 완결 될 것 같지 않다. 그것은 WTO에 대한 신뢰를 추락 시켰다. 분쟁 처리가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더 나은 통합은 이끌어 내지 못할 WTO의 존재성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게다가 room for further liberalization of trade in goods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futher liberalization of services에 대한 기회는 꽤나 중요하게 남아 있다.
An alternative exists: preferential liberalisation on a bilateral and plurilateral basis. As the paper by Messrs Subramanian and Kessler shows, about half the exports of the top 30 exporters go to preferential trade partners. And between 1990 and 2010, the number of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 rose from 70 to 300. But now the US is proposing “mega-regional” agreements: the transpacific and transatlantic partnerships. The logic is that this is a way to achieve deeper integration among like-minded countries. But these plans are also designed to exclude the rising trade superpower, China. This is risky: it could end up fragmenting the trading system.
(이해타산이 맞는) 두 국가간의 혹은 몇몇 국가간에 우선적으로 자유무역을 하는 한가지 대안이 존재 한다. 실제로 도하협상 이후에 1990~2010 년 사이에 특정 국가간의 무역 협정은 70건에서 300건으로 늘어 났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mega-regional” agreement를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the trading system(도하라운드 와 같이 다자간 무역 협상을 의미하는 듯) 을 세분화 시키는 것으로 끝나 버릴 수 있다.
Is there a way out? Yes. It would be possible to create not two but a single global arrangement that any nation, not least China, would be free to join were it prepared to abide by agreed disciplines. Though this would carry risks, they would be minimised. Ideally, a way would be found to link such a mega-agreement with the WTO’s dispute settlement process by establishing it in the body.
방법이 없는가? 있다. 공통적으로 합의된 규율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떤 국가든지 자유롭게 가입 할 수 있게 하는두개가 아닌 하나의 global arrangement를 이룩 하는게 가능할지도 모른다.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mega-agreemt를 WTO의 dispute settlement process에 입혀서 만드는게 이상적일 것이다.
Beyond this, it would be helpful if it were possible to declare victory in one area of the Doha round – possibly trade facilitation – and then move on to the bigger issues. The most important, in my view, is an agreement not to impose restrictions on exports of vital raw materials.
이런 이상적인 상황을 뒤로 하고서라도 도하라운드의 한 분야에 대해서만이라도 협의가 이뤄 진다면 앞으로 큰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원자재 수출에 관한 규제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agreement를 이루는게 가장 중요할 듯 하다.
Most important of all, however, is to improve other areas of policy making. Trade is a success. But that success must be insecure so long as financial crises, inequality, unemployment and macroeconomic instability, not to mention geopolitical rivalries, threaten our world. As we learnt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liberal trade and investment cannot be an island isolated from events. If globalisation is to survive, we must look and then act far more effectively elsewhere.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영역의 정책을 잘 수립하는 것이다. 무역은 성공이다. 그러나 그 성공은 지역 분쟁이나 세계를 위협하는 일은 물론이고 금융 위기나 불균형, 실업 그리고 거시적인 불안전성 들에 의해 의해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20세기 중반에 우리가 깨달은 교훈 대로 자유 무역과 투자는 세계 event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세계화가 살아 남으려면 세계 곳곳에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
<요약>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림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자국을 보호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되어 세계화가 진행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게 상식적 이지만 사실상 그러지 않았다. 이는 세계가 세계화가 되어 가는 과정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 드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건강한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된다. 상대적으로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세계 환경 문제에 대해 각 나라들의 이해와 양보에 걸친 정책적인 대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도하 라운드 이후로 세계 무역에 대한 표준 틀을 찾는 과정이 중지 되었으나 이 부분도 강대국과 약소국의 완만한 합의를 통해 각 개별 국가의 이익의 차원을 넘어 세계 총 소득의 증가를 이룰 수 있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단어>
transition : is the process in which something changes from one to another
inevitably : 필연적으로
incomparably : 비교가 안될 정도로
national capitalism : 국가 자본 주의
tatter : 갈갈이 찢다
albeit : 비록 ~일 지라도
irreversible ; 되돌릴 수 없는
interest : 이익
persistent : 끈질긴
externalities : 외부성
retaliation : 보복
regime : 제도, 체계
strain : 압력, 압박
emanate : 내뿝다 .발하다
multilateral : 다자간
undermine : 악화시키다
substantial : 상당히
preferential : 우선권을 주는
preferential trade : 특혜무역
exlude : 배제하다
fragmenting ; 세분화
end up ~ing : ~로 끝나다
insecure : 자신없는
abide : 머무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