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2 Martin Wolf
난이도 : 최상
정확도 : 80%
<해석>
중국의 새로운 정부 지도자들은 경제 정책에 있어 가장 어려운 시도를 하고 있다.
(경제의 고공 성장을 늦추는 일을 의미). 최근에 그림자 금융을 그들의 통제하에 놓기 위한
시도를 통해 그 어려움은 더욱 명백해졌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앞으로 시작될 큰 어려움의 일부 일 뿐이다. 경제를 늦누는 일의 리스크는 crash가 발행 할 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사실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중국 정부의 표현된 바람은 위험을 증가 시킨다.
중국의 경제는 점보 제트기에 비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경제를 이끄는 몇 개의 엔진이 작동을 멈춰왔다.(Net export) 이런 상황에서 다른 엔진(Investment)을 slow down 시킨다면 점보 제트기는 속도를
늦추는게 아니라 추락해 버릴 염려가 있다.
2008년 후에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 이었던 Net export는 급감 되었고 Investment가 그 자리를
대체 하게 되었다. Investment는 2007년 이미 42%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는데 2010년에는(금융위기로 세계 경제 침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8%를 차지 하게 되었다. 이러한 Investment를 이끄는 주요한 힘은 credit에 의존한 것
이었다. 정책은 (Investment 장려했었던)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제 credit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싶어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을
이끌 성장 엔진은 이제 private 과 public 섹터의
소비 이다.
사실 첨부 되어 있는 chart를 보면 growth of demand는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의 slowdown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6%의 경제 성장률로 가는 길은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6%의 경제 성잘률로 가기 위해서)첫째로 재고자산(inventory)에 대한 투자가 강하게 떨어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재고 자산의 level은 경제 활동에 의존
하는게 아니라 경제의 성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생각해 보더라도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 하다면
경제 성장률이 6%인 경제는 10%의 성장률을 지닌 경제에
비해 60%의 재고가 필요하다. 아직 투자에 대한 강한 감소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inventory에 대한 투자의 급감은 GDP가 6%의 성장률로 재 조정 되기 전에 나타 날 것이다. 게다가 과거
몇 년 동안의 고성장에 익숙한 사람들은 전반적인 경제 침체를 잘 예상하기 힘들 것이다. 그들은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inventory를 어느 순간 발견하고 매우 힘들어 할 것이고 그 결과 inventory를 대폭 줄여야만 할 것이고 결국 output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두번째로,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 또한 급감 할 것이다. 투자는 40%정도 감소할 것 이고 다른 모든 상황이 똑같다면 중국의 GDP는 20%가 줄어 들게 되고 이것은 예상치 못한 deep recession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과거 중국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은
10%의 annual rate of growth to return을 기대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에 대한 책임이 재빠르게 조정 되지는 않을 것이다. Inventory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investment에 있어서 예상보다 더 큰 하락을 가져 올 것이다.
세번째로,
수요와 활동에 있어서의 투자에서 유도된 축소 또한 profit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은 회사의 상환
능력을 악화 시킬 것이고 투자를 더욱 낮출 것이다. 그 결과 매우 거대한 credit boom 직후에 일어난 경제 성장률의 감소는 balance
sheet 상에 예기치 못한 암울한 효과를 가져 올 지도 모른다. 중국의 private sector는 이미 부채 비율이 매우 높다.
최근 World Bank는 지속될 수 없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감소 시키는 동안에는 rebalancing efforts를 지속 하는 것을 우선사항으로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그림자 금융이 크게 발달한 중국의 경우 이 부분의 노력도 쉽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어떤 것들도 중장기 적으로는 그들의 growth를 catch-up 하는 일을 못 할 것이라고 주장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6%로 성장하는 경제는 10%로 성장하는 경제와는
확실히 경제 구조가 다를 것 이라는 점이다.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GDP의
약 65퍼센트를 consumption으로 35%정도를 Investment로 구성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investment가 천천히 성장하는 동안 consumption이 빠르게 성장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소득의
다른 분배를 의미한다. (지금이랑은) 가계의 income을 늘리고 GDP의
profit은 줄여야 한다. 또한 산업 구조상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의 성장을 더욱 추구해야
한다.
과거에 매우 어려웠던 위기를 잘 넘겨왔던 중국 정부이기 때문에 나는 중국이 지금 현재 상황 또한 잘 해결해 낼
것이라고 생각 한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이다.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일(매우 큰 재정 적자를 바로 잡는 일) 에
있어서 자신을 굴복 시켜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중국의 헤드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할텐데 중국 정부는 지금 긴축 모드라는 이야기 언급)
<요약>
6%의 경제 성장률로 가기 위해서 경제는 필수적으로 줄이게 되는 요소들이 생기고 이러한 과정들은 예상치 못한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잘 견디면서 그때그때 demand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행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중국 정부는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지 않다.
<단어>
Manoeuvre : 동작
Stall : 항공기가 속도를 잃고 떨어지는 상황
Throttle : 목을 조르다
Loath : ~하기를 꺼리는
Ceased : 중단되다
Driving force : 추진력,
원동력
Take up the slack : 고삐를 단단히 잡다
Extraordinary : 놀라운,
대단한
Reliance on : ~에 대한 의존
So far : 지금까지
Stagnant : 침체된
Oblige to : ~의 의무를 지다
Slash : 대폭 줄이다
Soar : 급증하다
Impair : 손상시키다
Manageable : 감당할 수 있는
Priority : 우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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