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 최상
<배경>
6월 28일 유럽은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은행연합 진전 방안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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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유주와 채권 보유자들에게 손실을 부담 시키는
Bail-in 방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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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유로 초과하는 고액 예금자들에게도 일정
헤어컷 부과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가능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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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의 구제금융 제공 한도를 600억 유로로 제한 (현재 ESM은 5000억 유로 정도의 자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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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금융 금액이 지원되기 전에 주주와 채권단 등은 최소한 총 부채의 8%의 손실을 부담 해야 한다.
이번 협의에 대해 FT의
Wolfgang Munchau 가 강하게 비판하는 의견을 FT에 실음
<요약>
Eu는 Banking union에
대한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묻어 버렸다
이것은 유로존 주변국의 depression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없애 버렸다. 용기 있는 EU의 새로운 체재 하에서 (비꼬는 듯) 모든 리스크는 다양한(사실
거의 정부 기관과 은행이 속해 있는 국가들) 카테고리의 채권자들이 나눠 갖게 되었다.
600억 유로 (60bn 유로, 우리나라돈 대략 80조) 를
구제금융 금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almost 무의미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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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은 1유로를
사용 할 때마다 2유로를 그들의 credit rating을
유지하기 위해 담보로 deposit 해야 한다. 만약 60bn 유로를 전부 사용하게 된다면 그들이 자유롭게 lending 할
수 있는 총 capacity는 200bn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향후 몇 년간 처하게 될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부족한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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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bn 유로를 사용하는 방법이 결정 되 었고
유로존의 재정 장관들은 그 돈을 사용하지 않을 강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그 전에 부채의 8%의 손실을 부담하는 것 때문인건가??) 내 생각에 60bn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banking
system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60bn 유로의 돈으로 차이를 만들기는 힘들 것
이다.
이론상 bail-in 방식은 은행이 속한 국가에게 financial burden을 덜어 주도록 설계 되어 있는데 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더욱더 national(채권단, 주주단이 국가 사람들) 하게 되어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대신 국가가 그들 자국 은행을 보증 하게 된다. 대부분의 채권단은
국가이다. 그러므로 스페인의 경우 bail out 방식을
택하든, bail in 방식을 택하든 모든 리스크는 스페인 국가에 있게 된다. 어찌 됐든 최종 결과는 스페인의 부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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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총 부채상환 능력을 볼 수 있는 debt
ratio는 많이 사용 되지는 않지만 총 외부 부채, public, private sector의
부채가 combine 되어 있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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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경우 2012년 말 debt to gdp 비율이 GDP의 170%정도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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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경우 국가와 은행간의 연결을 끊어 줄 수 있는 banking
union이 monetary union의 지속 가능한 멤버쉽을 guarantee하기 위해 필요 해왔다. 그러나 제대로 된 banking union이 없이 어떻게 가능할지 알 수가 없다.
이탈리아의 문제는 스페인과는 어떤 중요한 점에서 다른점이 있다. 이탈리아
은행은 bad mortgage debt 문제 위에 있지는 않다. 이탈리아는 gdp 대비 124% 정도인 낮은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문제는 자본이 없는 banking system을 fix하기 위한 제정이 매우 작은 상태에서 극심한 신용경색과 경기침체 그리고
public sector에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인 유동성 문제보다 (그보다는) 별 것 아닌
(petty scheme) 청년 실업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는 믿을 수 없는 오판을 하고 있다.
Grobal market interest rate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ECB의 bond purchase를 trigger하게 될 ESM programme 에 가까워 지고 있다. 그러나 ECB는 이탈리아 은행도 국가도, ESM도 recapitalize(자본 재구성) 할 수 없다. 이탈리아 투자은행인
Mediobanca에 따르면 이미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높기 때문에 부자들로부터 돈을 더 걷어 드리는 방법은 제한 적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유로존 내에서 이탈리아의 지속성 조차도
joint-liability banking union 없이는 보장 받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생각에 일년 전만 해도 European Council 안에 다수는 미래에 제정 연합이 뒤따르게 될 적잘한 banking union에 대해 꽤 진지 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독일은 그때도 설득 되지 않았었다. 그런 다음 작년 여름에 ECB의
유명한 backstop이 생겼다. 그리고 그게 banking union 을 죽였었다. 정치인들은 더 이상 정책의
필요를 보지 않는다.
여전이 banking union이라는 이름의 프로잭트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지금의 위기에 부적절 하다. Bankin union(진정한) 은 ECB를 떠났다. 중앙은행은
많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은행들을 fix하지는 못 할 것이다.
Periphery : 주변부
Regime : 제도, 체제
Pledge : 약속
Dilute : 희석하다
Post : 배치하다
Obligation : 의무
In return : 대신
External : 대외적인
Fiscal : 국가재정
Adjustment : 수정, 조정
As long as : ~하는동안
Sink in : 충분히 인식되다
Viability : 생존능력
Resurface : 다시 떠오르다
Unsustainable : 지속 불가능한
Vicious : 극심한, 지독한
Manoeuvre : 동작
Undercapitalize : 과소자본
Misguide : 잘못 이해한
in place : 제자리에 있는
Tap : 이용하다
<해석 안된 문장>
The politicians no longer saw a need for policies that would be a hard sell back home
<해석 안된 문장>
The politicians no longer saw a need for policies that would be a hard sell back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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