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1 Wolfgang Munchau
난이도 : 최상
<배경지식>
2010년 4월 23일, 결국 그리스는 EU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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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 300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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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800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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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00억 유로
2012. 2월 21, EU 두번째 구제금융안
최종 합의.
- 1300억 유로
- 민간채권단 손실률 53.5% ( 이에 따라 민간채권단이 보유한 액면가 2천억 유로의
그리스 국채 중 1천 70억 유로가 탕감된다. 민간채권단은 국채 교환을 통해 보유한 국채 액면가의 31.5%에
해당하는 만기 11년부터 30년까지의 20종의 새로운 그리스 국채들, 그리고 액면가의 15%에 해당하는 2년 만기 유럽재정안정기금채권 등으로 교환 받는다.)
그리스 간략한 역사와 지금 위기과정 까지의 정리
<해석>
세가지중 어떤게 아테네 경제에 제일 효과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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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Schauble의 말을 따르는 것 ( 유로존 안에서 부도도 내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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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탈퇴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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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안에서 부도를 내는 것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그리스가 가질 수 있는 정책 옵션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것이다. 아마도 그리스 정부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반응하지 말라는 비 공식적인 확약을 받았을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과의 사적인 대화들 중 아테네가 현재 부채를 잘 상환하면서 완전고용 상태의 안정된
경제상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던적은 거의 없다. 아마 그리스 수상은 유로존이 결국 debt restructuring을 해주고, 현재 부채를 연장 해
주고 interest rate을 더욱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는 사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들은 미래의 정책이 Mr Schauble’s
version 이 될 것 이라고 가정 할 수 밖에 없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로존을 탈출해도 될만한 전제조건은 간단하다. (이자
지급 전에) 그들의 재정이 심각하게 손실인 상태에서 monetary
union을 탈출하는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5월에 출간된 spring
forecast에 따르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졌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난다면 외부의 펀딩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짐작컨데 당분간 외국인들에게 채권을 발행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탈퇴 후 bank holiday period동안 그들의 새 통화를 소개해야 할 것이다.
변화기에 경기 침체가 있는 건 당연 하겠지만 이러한 depreciation은 미래에 growth를 가져올 것이다. 가장 큰 수혜는 관광 붐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걸로 충분 할까? 과거에 유로 존 탈퇴에 대한 가장 큰 경제적인
반대는 upside가 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는 tax collection 시스템이 없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카르텔이 통화가치 하락에서 올 것으로 생각하는
수혜를 막을 것이다. 수혜는 곧 임금 상승으로 흡수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reform 정책이 경제를 얼마나 건강하게
바꾸어 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내 생각에 아직 더 필요하긴 하지만 public sector 부분에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다.
그리스를 다루는 유로존의 정책에 대한 나의 비판은 엄격함에 있는게 아니라 거시경제학 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 있다. 그 중심에는 그리스의 부채가 지속 가능한 상태로 유지 될 수 있다는 착각에 있다. 그러나 reform은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다. Reform과 austerity는 유로존 탈퇴와 유로존 내에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이다. (둘 다의 전제 조건)
이것은 그리스로 하여금 두 가지 옵션을 가져다 준다. 첫번째는 reform 후에 유로존 안에서 default. 두번째는 reform 후에 유로존 밖에서 default.
지금까지 두번째 옵션은 불가능 이었다. 그러나 Schauble의 옵션인 default 없는 reform은 어불 성설 이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유로존 밖에서 default를 하는게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 하고
심지어 장점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각 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스는 정치적인 압력 등으로 유로존 안에서 머무른다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유로존 탈퇴가 가능한 점에서 전과는 다른 국면에 있다.
이제까지와는 다르다. 그리스 뿐만 아니라 다른 위기의 국가들에게.
그리고 real choice에 순간에 그 결과는 예상하기 힘들 것이다.
<단어>
write-off : 부채탕감
struggle to : ~ 하려고 애쓰다
speculate : 추측하다
encounter : 맞닥뜨리다
may well be : 아마도 틀림없이 ~일 것이다
assurance : 장담, 확언
only rarely : 매우 드물게
assessing : 평가
precondition :전제 조건
unilateral : 일방적인, 단독의
fiscal balance : 재정수지 균영
presumably : 아마, 짐작컨데
perceive : 감지, 인지하다, ~로 여기다
alter : 바꾸다, 고치다
robustness : 건강함
hunch : 예감
harshness : 엄격함
illiteracy : 멍청함
delusion : 망상, 오해
render : 어떤상태가 되다
feasible : 실현 가능한
count for nothing : 아무 쓸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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