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1 by Jeffery Sachs
<해석>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consumption-led growth 가
아닌 investment-led growth 로써 새로운 종류의 거시경제학적 접근이다. investment-led recovery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에 대한
public & private sector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폴 크루그먼이 자신이 그렇게나 주장했던 QE가
얼마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오늘 쓴 칼럼이 매우 불만스럽다. 물론 Larry Summers의 발언 또한 매우 불편하다. 그는 Obama임기 초기 경제 정책의 설계자였다. 그리고 지금 그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모순이다)
서머스와 크루그먼 모두 2008년 후에 더 많은 재정 적자와 단기
자극으로 경기를 살리자고 주장했던 케인지언 들이다. 둘 모두 그 정책이 2008년 후에 어떻게 반응 했어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었다. 만약
그들이 그랬더라면 그들은 아마 매우 다른 전략을 주장 했었을 것이다. 그리고 debt-to GDP 비율은 이렇게 비대해 지지 않았을 것이다.
2008년 당시 케인지언들의 정책을 나는 비판한 적이 있었었다.
(저자가
Consumption-led recovery 가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하진 않았다. 단지 주장만.)
케인지언은 저축의 과잉에 대해 이야기 하는걸 좋아한다. 그들은 이
상태를 consumption을 자극해서 해결 하고 시어 한다. 이것은
착각이다. 지금은 투자에 대한 high-return은 방해하는
금융,규제 그리고 정책의 등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investment short-fall 인 상태 이다. 지금 미국은 21세기에 걸맞는 infrastructure의 현대화, 과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상태 이다. 우리는 지금
헬스케어, 교육, 교통 및 저탄소 에너지, 친환경 빌딩, 환경등등을 발전 시킬 수 있는 나노기술과 정보에 대한
혁신적인 면면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Very little,
alas.. 이러한 부분에 투자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봐라..(안습이다.) 조금의 활력도 없다.
새로운 경제를 만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지금의
엄청난 IT 기술 혁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내야 한다.
오바마의 정책 담당자들은 2009년에 멘붕상태 였었다. 그리고 대통령 또한 케인지언식의 마가파 노가다 에서나 통할만한 심플함에 큰 오판을 하고 말았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 우리는 기회를 잃어 버렸다.
미국은 현재 모든 분야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전략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Large-scale 투자는 여전이 지연된 상태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규모의 혁신 투자가 아닌 여전히 old-style인 집,차 그리고 소비재에 대한 대중의 소비가 살아나길
기다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과 같은 나라는 그들의 경제를 21세기에
걸 맞는 최첨단 경제로 틀을 짜고 있다.
다시말해 우리는 public debt이랄지 short-term stimulus가 아닌 새로운 종류의 거시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 내가 2009년에 제시했던
framework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제시한다.
-링크참조-
케인지언의 반복적인 stimulus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 버린다. 우리는 성장에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만약 지금이 정치적으로
이러한 접근법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주장을 옹호하고 관철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단어>
complementary : 상호보완적인
spur : 자극하다
frustrate : 불만스러운
favorably : 호의적으로
binge : 폭음, 폭식
exhaust : 고갈시키다
salve : 연고
paucity : 부족, 결핍
impede : 지연하다
woefully : 슬픔에 가득차,
비참하게